<1-3-12>	제2서해대교 건설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12. 31. 기준						23.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제2서해대교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 반영	설계	설계	설계, 공사
추진실적			수정건의, 당진-광명 적격성조사 착수	적격성 조사 현장조사 대응 적격성 조사 연내 통과 건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170	0	17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33년

○ 사 업 비 : 7,458억원(국비)

○ 사업내용 : 8.4km(해저터널 7.5km, 접속도로 0.9km / 4차로)

※ 제2서해대교가 포함되어 있는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병행추진

* (위치) 당진 송악읍∼경기도 광명, (연장) 61.4km, (사업비) 3.6조원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1~’25) 반영 필요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1.  3. ~ 12. : 제2서해대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충남도)

○ '21.  7. :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제안(제안사 → 국토부)

○ '22.  4. : 새정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 '22.  6. : 민선8기 도지사 공약 반영

○ '22. 11.  1. : 경기도 실무협의(제2서해대교 필요성 공감)

○ '22. 11. 21. :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건의(국토부장관)

○ '22. 11. 28. :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의뢰(국토부→기재부)

○ '22. 12. ~ : 적격성 조사 착수(KDI)

○ '23.  2. : 적격성 조사 현장조사

○ '23.  3. 31. : 적격성 조사 연내 통과 건의(KDI)

○ '23.  4. : ‘제2서해대교’ 제6차 국도ㆍ국지도 수요조사 제출(도→국토부)

○ '23.  6. : ‘당진~광명’ 정책성평가 자료 지원

○ '23.  9. : ‘당진~광명’ 적격성조사 통과 적극 지원 건의(국토부)

○ '23. 11. : ‘당진~광명’ 적격성조사 연내 통과 건의(KDI)

○ '23. 12. : ‘당진~광명’ 적격성조사 연내 통과 건의(국토부)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국도의 지정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필요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 확보 필요)

○ (대  책)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통과에 집중 대응

- 수도권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려해야 할 개발계획 많아 관련자료 확보에 상당시간 소요되어 적격성조사 일정 지연

※ 현재 1차 점검회의 일정 논의 중, 내년 1분기 중 적격성 조사 완료 예상

□ 향후 추진계획

○ ‘당진~광명’ 적격성조사 통과를 위해 시행사와 협력 대응

○ ‘당진~광명’ 미통과 시, ‘제2서해대교’ 제6차 국도ㆍ국지도 반영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팀장 박상용   담당자 양길태 (☎4674)